(오월특강)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님의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라 강연 후기

노무현시민학교 2013년 5월 특강 ‘노무현을 만나는 다섯 가지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후기는 제 자신의 강의 몰입을 위한 목적도 있고, 여건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께 가급적이면 현장 강의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대선이 끝나고 맨붕이 왔습니다. 강한 무기력감에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찾아오는 눈물, 그러나 트위터에서 표창원교수님이 77% 투표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광화문에서 프리허그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마침 회사인근이라 찾아가 뵈었습니다. 간단한 기자회견 후 한 사람씩 안아주시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잠시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나와 또 광화문 광장 한 켠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이제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금 표창원 교수님을 어제 특강을 통해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가 왔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표창원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로 2001년도부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시다가 작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공정한 사건수사를 요구하시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떠나신 분으로(유시민 선생님이 노무현에 가해지던 반칙에 분노하여 팬을 접고, 정치를 시작하신 것과 같은 정의감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힐링 전도사’, ‘표창’으로 불리신다고 합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이백만 교장선생님은 네이버나 다음에 안 나오는 표창원 교수님을 가톨릭 수사(신부)님을 통해 들으셨다며 소개해주셨습니다.

<--표 교수님은 고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뉴욕타임즈 등을 즐겨 읽었다고 한다. 그는 영어 선생님 보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영문학 작품을 읽을 수도 있었는데 국제 정서에 민감했고, 마음이 개방적이었다라는 것을 본 사례(문학이 아닌 신문을 읽었다는 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표창원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교수님 이시라서 PT자료를 통해 명쾌한 강의가 진행되어, 몰입도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1. 시작하며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지난 600년 역사 동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라는 말씀을 끝임 없이 강요 받던 그러나 그 불의에 맞섰던 사람이라 생각한다.

80년대 민주주의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싸움 속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꼭, 너일(자식들) 필요가 있냐?’, ‘세상에 흘러가라’ 하셨지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이제는 “정의”를 말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왜 힘들어야 할까?’노대통령의 말씀을 이제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2.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려면

"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미국 FBI 뒤쪽 법무부 청사에 지워지지 않도록 음각되어있는 문구다. 정의가 흔들리면 사회가 무너진다. (철학)

현대 보수주의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계약’으로 보았고 때문에 파기할 수 있다.

화성씨랜드 사고(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 에서 발생한 화재 -취약한 건물구조, 지도교사 부재중 화재로 다수의 유치원생 인명피해가 발생) 시 국가의 보상금 협상 시도에 분노한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국적을 버리고 호주로 가신 것이 이슈화 되었고 그전까지 국가/국민이란 절대적 관계인줄 알았는데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보수는 법과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가 와해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의가 중요하다 만약 정의가 없다고 알려지면 불신이 생기고 그러한 사회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2008년 UCLA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동물은 좋아하는 음식을 볼 때 뇌의 특정부위가 활성화 되고 인간은 공정한 상황일 때 활성화 된다.

1) 행복해야 (진정한 분노)

상습적, 습관적 분노와는 틀리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분노를 할 수 없다.

예) 진정한 분노 - 5공 청문회 때 명패를 집어 던지던 노무현의 분노

2) 욕심이 없어야 (은근한 기대)

600년 동안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한 역사, 그것은 말하는 순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에 포기하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 옆에서 은근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3) 불이익을 감수할 자신감 (노무현의 삶,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등)

4) 우리편의 잘못도 꾸짖고, 상대편이 잘하면 칭찬하는 참 용기 가져야(진영논리 탈피)

5) 치열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공부해야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하심)

3.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선 본 2012년 대선

지난 대선이 정의의 패배라고 생각하는 가?

‘결과적 정의’는 내 기대와 틀리면 받아 들일 수 없다.

‘상대적 정의’는 두 정의가 충돌하는 것으로 안보, 경제 vs. 비리척결, 민주주의

어느 중국집에서 짜장 과 짬뽕을 판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날은 짜장이 잘 팔리고,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짬뽕이 잘 팔린다. 이런 것처럼 정상적 사회라면 보수와 진보는 약 10년씩 교차로 집권하게 된다. 그런데 짬뽕에 대장균이 있다는 헛소문이 퍼진다. 즉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시작되었다. 때문에 평소에 5:5 정도 팔리던 것이 9(짜장): 1(짬뽕) 정도 팔렸다고 해보자. 이렇게 되면 누가 당선되느냐가 정의가 아니라 절차가 ‘정의’가 된다.

반칙, 불법이 용인되지 않으면 답은 ‘절차적 정의가 된다.

존로스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다.

일베, 국정원녀, 십알단, 원세훈(과연 여기가 끝일까?)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지, 소화 가능한 사실만 드러날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이다.

4. 국정원 게이트 책임의 끝은?

1)국정원 동원, 여론 조작 계획, 모의, 지시, 실행 및 인지한자

2) 2012.12.16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등 수사왜곡 관련자

1), 2)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박근혜 현 대통령의 경우 사전에 알았거나 승인했다면 혹은 이후 사건 축소, 왜곡 과정을 알았거나 개입했다면 사퇴 혹은 탄핵해야 할 것이나 BUT 몰랐다면 ‘도의적 책임’과 사과 및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방송과 언론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주도 면밀함(대표적 인물 조@@, 지@@, 변@@)을 친송하는 자들과 비슷하다면, 비겁하게 이기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

6. 정의는 때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씨 사건(살해된 여아에서 나온 정액의 혈액형과 정원섭씨의 혈액형이 틀렸음에도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범인)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었다.

1975년 대법원 유죄, 사형집행(사법살인)된 인혁당 사건도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었다.

포기하지 말자.

73.8% 한국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청소년 44%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가치관의 혼란)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학교에서 왕 따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말 거는 아이도 왕 따가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묻자, 엄마는 '너도 그 왕 따 랑은 절대로 어울리지마'라고 답했다. 그날 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실 왕 따가 그 아이였기에(초1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울컥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부모에게 위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7. 경제적 정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 그런데

존 로스는 “불평등한 사람의 필요(복지)를 먼저 충족시키고 이 능력(성과)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 말했다. (정말 이리 되었으면)

8. 사법적 정의

최시중 vs. 노회찬

공적 신뢰, 견제와 균형, 투명성이 있어야 표창원 교수님이 유일하게 비판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실패한 점이고 때문에 뒤통수 맡으신 거라고

9. 역사적 정의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것 ([뉴라이트 등]역사는 건드리지 말아라), 언젠가 불법적 원천이 들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국정원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10. 정치적 정의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각자 몫을 해주길 바란다.

11. 마무리(정의 구현의 방법)

‘투쟁’, ‘척결’ vs. ‘진실과 화해’ – 전자의 방식보다는 후자의 방식이었으면

노무현과 유시민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표창원 교수님 혹시 저처럼 유시민 선생님 팬이신 거죠?)

1) 정의로운 말하기, 글쓰기, 추천하기

2) 정의로운 (정당, 시민단체 등) 가입하기, 후원하기

3) 정의로운 소비하기

4) 정의로운 투표하기

5) 결코 절대로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자

눈덩이 하나는 작지만 구를수록 커진다. (정의의 눈사태를 만들자)

표창원 교수님과 같은 ‘보수’가 있다는 것에 위로 받는 강연(아~ 이래서 힐링 전도사시구나)이었고, 강연시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같은 꿈을 꾸어 봅니다.

- 가장 약한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 누구나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

- 반칙을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

- 2013.05.08 으뜸벗(장재훈) 올림

[출처] (오월특강)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님의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라 강의 후기|작성자 사람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