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리더십과 민주주의’ 윤여준 강연 후기

진정한 보수의 품격을 봤다고나 할까요? 어제 강연을 듣고 난 소감입니다.

 

사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멘토 중 한 명이 윤여준님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초기 트위터의 여론이 그러했듯이 저 또한 몇 개의 트윗글로 비난의 화살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강연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의원의 지지 연설을 듣고, 그 후 윤여준님의 팟케스트를 듣고 제 과거의 화살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원로 정치인의 혜안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국가는 존재자체가 목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리더십인 다른 리더십과는 틀리다. 즉 국가 통치 능력이 리더십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6가지가 있다.

1.     비전제시

2.     정책(만들고/추진하는 능력)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의식은 투철했지만 구현(집행경험)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3.     제도 관리

4.     인사 (사람을 쓰는 능력 중요)

5.     외교능력 (대처는 미들 파워(중견국가의 경우 국가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외교능력이라 했고, 우리나라는 더 할 것이다.)

6.     북한관리 (가장 직접적, 결정적)

이 6가지에 풍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결합하면 최상이다.

 

또한 2가지 기본(기초) 소양이 있는데

1.     투철한 공인의식

2.     민주적 태도이다. (공공성 가치 인식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공공성이란 연대의식을 불러오는 것으로 공공성이 없으면 국가 형성과 유지가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국가에 해가 된다. (역기능)

 

 ‘공공성이란 가치가 제도로 뭉쳐있는 것’이 국가라 했다.

 

근대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적법하게 독점해서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세금을 거두고 병역의무를 지운다. 그런데 공공성이 없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패거리 인사를 하게 된다. 우리는 2MB정권에서 고소용 강부자 내각을 봤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민주정부였으나 제왕적 대통령이었고 과거의 권위주의를 답습했다. 그들이 자라던 세대가 민주적이지 않았고 야당대표일 때도 (민주적) 그러지 못했다. 때문에 그 두 분은 민주주의가 내면화 되지 않았고 의식과 행동이 따로였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인간 노무현을 생각해보면 그분을 진작에 알았다면 봉하에서 소주라도 한잔하며 쓴 소리(조언)를 했을 것 같다. 권위주의 타파는 좋았는데 권위자체가 망가졌다. (방법론 문제라 생각), 국정 수행 시 말이 통하는 소수의 386에 의존했다고 생각한다.

 

2MB 대통령, 공공성 개념 자체가 없고, 권위주의 흉내를 어설프게 냈다. 굉장히 오만한 것은 CEO마인드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습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대표적인 것인 4대강이다. 4대강의 국가적 큰 사업이라면 영상강 정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했다. 그것을 본인의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가 어떤 리더십인지 보여준다.

 

박@@ 대통령,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원수나 대내적으로 행정부 수반이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보니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더라 ‘한자도 못 고친다.’고 말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참모들의 문제지 알면서 그랬을까? 그런 진지한 눈빛으로~ ‘(여기서 일동 웃음)

 

공화국은 3권(입법, 사법, 행정)분리된 것이다.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즉 그녀는(현장에서 윤여준님은 박근혜대통령님이라고 하였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는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수직적 위계질서상 꼭대기가 아니라 동료 중 대표이다” 또한 집단의사를 결정하는 과정(민주적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자꾸 왜곡하게 된다.

 

그녀는 선거에서 국민대통합, 100%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말했다. 그런데 취임 반 년 만에 127석 야당 대표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시청앞 광장에 텐트를 치고 대통령을 만나기를 요구해도 만나주지 않았다.

 

민주주의 대통령이었다면 야당을 거리로 내몰지 말고 야당이 거리로 나왔어도 국회로 돌아오게 했어야 한다. 야당 대표를 상당기간 만나지 않았다는 것(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말고 (나를)따르라는 것으로 정치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러면서도 10대 재벌 총수는 초청에서 “여러분은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말한 것이다. “야당은 아니고 재벌이 국정의 동반자라고?”,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어떻게 기업과 국정(공공영역)을 동반하나 틀린 말이다.

 

어떤 학자는 (민주주의를)선출된 군주정이라 하고 이문열은 ‘시대와 불화한다.’는 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박정희 모델)은 개인도 국가도 불행하다고 봤다.

 

그 시절(박정희) 은 국가, 성장, 반공이 동일 시 되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상전벽해 된 것 모르고 상명하달이 단기적(효율/효과적)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시대는 민주주의가 대세로 꺼꾸로 가는 걸로 비쳐진다.

 

NLL과 국정원 문제가 양산되고, 자기들(새누리 당)이 만들어 놓고 선집화법 때문에 일방처리가 불가하자 고치려고 자기부정을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다. 다수 국민의 희망, 기대, 욕구다.

 

국가의 핵심가치(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년간 신 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었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결정하다 보니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자본주의를 반성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소수의 대기업이 빠른 속도로 비대해지고 시장, 경제, 자본권력이 정치 권력을 제압하고 국가권력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욱 심한 편이다.

 

국가는 구성원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데 소수의 대기업을 위해 봉사한다면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 조항)위반으로 국가가 막아야 한다. (경쟁의 불공정)

 

2MB는 8.15 경축 사에서 ‘공정사회’를 뜬금없이 말했다. 그런데 공정사회에 대한 해석이 권력 상층부에서 조차 다 달랐다. 이는 여권 상층부에 공감대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 후 23일이 지나 ‘기회균등’의 사회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틀리지도 맞지도 않다. 경쟁을 출반 선에서만의 기회균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공정, 공평은 짝을 이뤄야 국민에게 어필된다. 말한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2MB와 공정 어울리나?” 어울리지 않는다. 신뢰 안 간다. 정말 뜬금없다.

 

민주주의는 추상성 있는 가치다. 밥을 만들어 주진 않지만 우리 삶의 밥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 불공정성을 고치는 것 그것이 경제 민주화다.

 

민주주의는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

 

노무현은 평등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사람이다. 그 이전에는 자유만 이야기 했다. 국민들 마음속의 평등의 가치는 누구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 4명의 대통령이고 지금 5번째가 박@@, 권위주의는 전두환으로 끝나고 노태우는 민주주의 과도기였다. 김영삼이후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국정운영의 원리를 만들었어야 했지만 이 부분이 안되었다.

 

4명의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누가 뽑았나? 우리가 뽑았다. 주권자인 우리는 공적인 파단이었나, 사적인 이익(동문, 동향)에 따르지 않았나?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사적인 인연으로 뽑았으면서 대통령이 사적인 인연으로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을 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앞으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2가지 기초소양(투철한 공인의식, 민주적 태도)을 봐야 한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뽑힌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선거로서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욕만하고 심판하지는 않는다. 상품이라면 욕한 상품을 다시 구입하지 않지만 정치인은 욕하고 또 뽑아주니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새누리와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를 국민이 알고 한국정치를 바꿔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시민의 덕성, 품성이 내면에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있어서 고만 없어도 고만이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내 삶을 좌우하는 가치다. 주변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뀐다.  (끝)